트럼프 행정부, 내달 2일부터 ‘상호관세’ 부과…한미 FTA 개정 불가피하나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AP 연합뉴스]

[직썰 / 곽한빈 기자]  미국이 오는 4월 2일부터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체계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한미 FTA 역시 개정 또는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준선을 설정하고 이후 각국과 개별 협정을 맺을 것”이라며 상호관세를 기반으로 한 양자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정성과 상호성, 새로운 무역 기준”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방향에 대해 공정성과 상호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특정 국가들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무역을 해왔다”며 “기존 상태(status quo)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을 지목하며 “EU의 경제 규모는 미국과 유사하고, 저임금 경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가”라며 현 무역 질서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내 핵심 산업 보호와 생산 역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자동차 제조 등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생산을 촉진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존 무역 체제의 재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상대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상대국에도 부과하는 방식으로 무역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 가능성… 한국도 예외 아니다

이번 상호관세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한국도 미국의 관세 조정 대상에서 예외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미 FTA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당시 이미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 시행으로 인해 FTA가 다시 개정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기존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양자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부과할 상호관세 항목과 근거로 제시할 내역이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특정 품목을 불공정 사례로 지목할 경우,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에 따라 협상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경우, 한미 양국 간 무역협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국은 새로운 기준선을 설정한 후 각국과 양자 협정을 논의할 계획이기 때문에, 한국 역시 미국과의 협상에서 기존 FTA 조항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한미 간 무역협정 개정 여부는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제시할 논리와 근거,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