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2050년 이후 한국 경제 역성장 전망…저출생 문제 개선 시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2050년부터 역성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현금 지원 정책이 늘어나면서 국가채무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으며 지역별비례선발, 거점도시 육성 등을 촉구했다.

14일 연세대가 개최한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 기조연설에서 이 총재는 "현재 합계출산율인 0.75명이 지속된다면 한국 인구는 현재 5100만명에서 50년 후 30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다"며 "이 상황이 유지되면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재는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2%에서 2040년대 후반에는 0%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합계출산율이 1.4%는 돼야 2050년대에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 대비 0.03명 증가해 9년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명에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는 저출산 문제를 방치하면 국가 재정도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금 지원과 같은 재정 정책이 늘어나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이 총재는 한국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근본 원인으로 과도한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거점도시 육성과 지역별 비례선발제 등을 다시 제안했다. 더해 그 어느때보다 지금이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부연이다. 

이 총재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주요 대학들의 의지만 있다면 즉시 도입이 가능하다"며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순 선발만이 가장 공정하다는 인식이 유독 강해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치권에서 각자의 이해관계를 지키느라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해가 얽혀있는 많은 규제들을 정치적으로 융합하고 풀어줄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