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트럼프, 다시 '북한 핵보유국' 지칭하며 스몰딜 시사.. "김정은과 좋은 관계 재구축"

2019년 판문점서 만난 트럼프와 김정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을 다시 한번 핵보유국이라 지칭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지난 집권 1기 때와 같은 관계를 다시 재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부르며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스몰딜'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여야 정치권은 13일 '북한 비핵화'를 명시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미국이 비핵화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김정은, 핵무기 많이 갖고 있어".. 스몰딜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첫 임기 때 맺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다시 재구축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을 인도와 파키스탄 등의 '핵보유국'과 함께 거론했다. 

그는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며 "그(김정은)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면서 "인도나 파키스탄 등 핵을 가진 다른 나라들도 있다"라고 말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인정하는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식되는 나라들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취임식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언론과 문답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부른 바 있다.

이어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과 함께 거론한 것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날도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다시금 확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핵보유국' 발언은 핵군축이나 핵동결 등 '스몰딜'을 추진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북한 핵무기에 대한 정책 변화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15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케미'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첫 임기 때 북미 대화와 관련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라면서 "만약 내가 당선되지 않고 힐러리가 당선됐다면 여러분은 북한과 핵전쟁을 했을 것이며 수백만 명이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계 개선 덕분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에는) 핵 공격을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표를 사지 않았다"며 "내가 (북한 김정은을) 만났고 올림픽이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했다. 그것이 트럼프 정부의 훌륭한 업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올림픽은 2018년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림픽은 2018년 2월에 개최됐고 1차 북미정상회담은 그해 6월에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통한 톱다운 정상외교의 의지를 재차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비핵화' 명시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국회 통과

여야 정치권은 트럼프 정부가 '북한 비핵화'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 13일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지지하는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통상, 투자, 경제안보, 에너지, 인공지능(AI), 우주, 원자력, 조선 등 모든 분야에서의 노력과 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의 기반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양국이 궁극적으로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를 국제사회의 목표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양국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됐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여 한미동맹의 굳건한 지속성과 한미 양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로 본 결의안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여야를 초월하여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본 결의안의 의미는 더욱더 클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등에서 드러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압박 외교' 등을 근거로 결의안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동맹은 우리의 이익과 다르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의 특별함을 강조할수록 트럼프 청구서의 액수는 더 커질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