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주장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43% 수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 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단 1%포인트 차이를 두고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민주당이 먼저 양보에 나선 것이다. 다만 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을 포함해 3가지 조건을 전제로 내걸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오직 국민들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 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이견차를 보였다.

진 의장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 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며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국민의힘이 수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특히 구조 개혁 합의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진 의장은 "복지위에서 오랫동안 논의한 여야 의견이 모아져 있다"며 "주무부처인 복지위와 정부도 사실상 동의했다. 이번에 모수개혁과 함께 동시 병행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혁은 불가피하지만 국민 부담이 증가하게 돼 송구하다"며 "늘어나는 부담을 감내해야 할 국민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가 도리를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