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 43% 수용, 진성준 “與, 조건 수용 거부하지 않을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기로 한 가운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이 제시한 조건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14일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 가지 사항은 그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돼 왔고, 여야 간에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주장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정부도 이 같은 방향과 원칙에 동의를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데는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면서도 “큰 방향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추경 협상에까지 차질을 빚어오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득대체율 43%로 노후 연금 소득이 다소 줄어드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문제라든지 출산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그 수준을 높이는 문제들과 연계해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2단계 구조개혁 단계에서도 그런 국민의 노후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강구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