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미 국가보훈부와 농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내무부, 재무부가 인사관리처(OPM) 지침에 따라 지난달 해고한 수습 직원들을 즉시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앨서프 판사는 그들이 해고된 과정에 대해 “사기와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향후 이 명령이 다른 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은 지난달 OPM 지시에 따라 수만 명의 수습 직원들이 해고된 것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앨서프 판사는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 정부가 좋은 직원을 해고하면서,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잘 알면서도 성과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슬픈 일”이라면서 OPM 지시에 따라 연방 기관들이 수습 직원들의 실제 업무 수행 능력과 무관하게 저조한 성과를 이유로 수습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법적 요구 사항을 피하기 위한 사기”라고 말했다.
앨서프 판사는 지난달 27일에도 인사관리처가 각 연방 기관에 해고 대상 수습 직원을 선별하도록 한 지시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이날 본안 판결을 통해 해고된 직원들에 대한 복직을 명령한 것이다. 앨서프 판사는 민주당 소속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 불합리하고 위헌적인 명령에 즉각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한 명의 판사가 행정부의 고용 및 해고 권한을 위헌적으로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전체의 권한을 행사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단일한 지방법원 판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좌절시키기 위해 사법부 전체의 권한을 남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를 필두로 연방 기관 전반에 걸쳐 직원을 감축하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에버코어ISI는 효율부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거의 50만개의 연방 정부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