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대규모 부양책 시작도 전에 '삐걱'…실패시 연정도 '흔들'

이미지 크게 보기 프릳드리히 메르츠 독일 기독민주당 대표가 1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 연방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독일 차기 정부를 구성한 양당이 추진 중인 대규모 국방비 지출 확대·인프라 투자 계획이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헌법 수정의 키메이커가 된 녹색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여러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녹색당의 반대가 지속되면서다.

독일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13일(현지시간) 연방의회에서 “전 세계가 최근 독일을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독일, 독일 국민들의 복지를 넘어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는 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잎사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사회민주당(SPD)과 함께 국방비 조달에 대해서는 국민총생산(GDP)의 1% 넘는 신규부채를 허용하도록 하는 헌법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독일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을 위해 연간 신규 부채를 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는 이른바 ‘부채 브레이크’를 적용하고 있었다. 기본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2024년 기준 450억 유로(69조 5000억원) 이상의 국방비 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인프라 분야에 향후 10년간 5000억유로(791조원)의 대규모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의석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SPD와 연합정부를 구성한 녹색당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녹색당은 부채브레이크 개혁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계획이 독일 청정 에너지 전환에 투자할 필요성을 다루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메르츠 대표는 이날 인프라 투자에 쓸 5000억유로 중 500억유로를 기후변화 대응 기금으로 쓰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방예산 범위를 확대회 민방위와 정보기관 예산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녹색당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타리나 드뢰게 녹색당 대표는 “수십억 달러를 한 기금에서 다른 기금으로 옮기는 방식은 안된다”며 추가적인 재정확보를 통해서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당은 이번 법안이 CDU와 SPD의 선거공약을 충족시키는 데만 사용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메르츠 대표는 답답함을 호소하며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더 무엇을 바라는 거냐”고 말하기도 했다.

3월 25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과 좌파당이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기에 이 법안은 사실상 무산된다. 두 정당 모두 부채 브레이크 변경에 반대하며 헌법재판소에 긴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연방의회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인 오는 18일 기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녹색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녹색당 지지를 이끌어내더라도 법안은 독일의 16개 주 정부를 대표하는 독일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는 CDU, SPD, 녹색당 이외에도 추가로 한 정당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로이터통신은 법안이 부결되면 보수당과 SPD가 진행 중인 연정 협상이 마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이로 인해 연정이 무너진다면 또 다른 갑작스러운 선거로 이어지는 정치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