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불법 성토 또 적발'···땅 파보니 폐기물 쏟아졌다

불법 성토 추가 조사를 위해 굴착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박정우 기자]

[직썰 / 박정우 기자] 밀양시 삼랑진읍에서 또다시 불법 성토가 적발됐다. 이번에는 밀양시가 아닌 농지 소유자가 직접 나서 추가 조사를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폐기물이 대량으로 묻혀 있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이미 적발됐던 곳, 농지 소유자 직접 추가 조사"

13일, 문제가 된 곳은 삼랑진읍 임천리(용성리)의 한 농지다. 2023년 가을께 저지대 논을 메우기 위해 약 2m 높이로 성토가 이루어졌다.

밀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용성리의 불법 성토지는 이미 지난해 폐기물관리법과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곳이다. 시는 당시 해당 업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원상 회복 및 폐기물 제거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하지만 농지 소유자는 "폐기물이 더 많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결국, 농지 소유자가 직접 장비를 동원해 굴착 조사를 진행했고, 밀양시 관계자는 참관하는 형태로 현장에 나왔다. 굴착 결과, 검게 변한 흙과 함께 비닐, 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생활쓰레기가 발견됐다. 

농지 소유자는 2023년 가을부터 이곳에서 농사를 짓지 못한 상태다. 그는 “1년 동안 농사를 쉬어야 했고, 올해까지 합치면 벌써 3년째 이러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낮에는 흙, 새벽엔 쓰레기"… 업자들의 교묘한 수법

주민들은 업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한 주민은 “처음에는 멀쩡한 흙을 가져와 보여주고, 농지 개량을 위한 것처럼 꾸몄다”며 “하지만 새벽이 되면 정체불명의 흙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 성토가 진행되면,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성토 작업처럼 보이지만 내부엔 폐기물이 가득 쌓이게 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지하수에서 검은색 물이 스며 나오는 걸 보면 이미 오염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라고 경고했다.

굴착 작업 후 검게 변한 흙과 함께 비닐, 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생활쓰레기 등이 발견됐다.[박정우 기자]

"전수 조사 진행 중이지만… 한계도 있어"

밀양시는 현재 불법 성토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전수 조사라고 해도 과거에 성토가 완료된 모든 지역을 다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황을 조사해 올리면, 시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 추가 확인한다"며 "발견되지 않은 지역이 있을 수 있어 수시로 조사를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남 차원 대책 필요

불법 성토 문제는 밀양만의 일이 아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창원, 김해 등 경남 전역에서 유사한 불법 성토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경상남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환경부가 폐기물 방치 문제를 직접 해결한 사례가 있다”며 “이 문제도 지자체가 업자들을 기다릴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폐기물 제거를 진행하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홍 의장이 불법 성토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박정우 기자]

"행정과 의회가 적극 나서야… 강력한 대책 마련할 것"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홍 의장은 불법 성토 문제에 대해 강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번 문제를 계기로 행정과 의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불법 성토를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기존 피해 지역의 복구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 성토 후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지만, 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에서도 단속과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법적·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