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 野 주도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본회의에서 사퇴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240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7명으로 가결됐다. 감사 요구안은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86명으로 처리됐다.

이미지 크게 보기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심위는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을 ‘판단 불가’ 처리했는데, 권익위는 지난 10일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최근 나온 방심위 간부의 진술 번복을 재조사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은 지난 5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3년 9월 종편보도채널팀장 재직 당시 류 위원장 가족 추정 인물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류 위원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했던 증언을 번복한 것이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결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류 위원장은 국회 등에서 수차례 거짓 증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위·권한을 악용해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부실한 내부 감사를 유도했다”며 “보복 인사까지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끊임없는 ‘줄탄핵’ 시도도 모자라 독립기구인 방심위까지 장악해 충성도 시험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다수당의 의회 폭거”라며 “방심위는 위원장 한명이 좌지우지 하는 조직이 아닌 합의제 기구다. 민주당이 몰아가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