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지침 14일부터 시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해 신설한 지침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만 적용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 동의 및 노동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지침은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건강보호조치 등 필수 요건 외 재심사 기준을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례 선택 시 인가시간을 첫 3개월은 주 최대 12시간, 그다음 3개월은 주 최대 8시간으로 차등 부여한다.
아울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했는데, 이는 고시 개정 사항이라 조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산업협회 등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이 이번 지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 건강을 확실히 보호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건강권 보호조치나 보상과 관련해서는 노동포털(labor.moel.go.kr) 내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근로자들이 스스로 위법 의심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