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3일 헌법재판소의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과 관련해 여당의 '탄핵 남발'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됐으며,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전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가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례"를 들며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의 탄핵 기각은 형사상 면책이나 무죄선고가 아니다"라며 "셀프 증거 자료만으로 공무원 징계를 면했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헌재의 심판은 피했어도 국민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더 나아가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는 남용된 바 없다고 전원일치로 판시했다"며, 이는 "탄핵소추 남용 때문에 쿠데타를 했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전원일치로 부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은 더욱 확실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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