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 유출 범죄 역대 최다 27건 검거

사진 = 경찰청

지난해 경찰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최다 검거 건수를 기록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범죄 27건을 검거해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관내 기업·산업단지 등 지역특성에 따른 해외 기술 유출 대응 역량 강화 기반 마련을 통해 2023년 해외 기술 유출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54.5% 상승한 22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27건을 기록했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1건으로 출범 최다 검거 건수다. 지난해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8개 사건에서 65억여 원 상당이 인용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전년 2건 6500만 원에 비해 100배 늘어난 수치다.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그간 10%대에 머물던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의 비중이 처음으로 20% 이상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청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외 기술 유출 단속 강화, 기반시설 확보 및 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력 강화, 피해 신고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