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률 137%…숨막히는 대전교도소

▲ 대전교도소. 금강일보 DB

대전교도소가 심각한 과밀화로 고통받고 있다. 수용률이 전국 평균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전시는 대전교도소 이전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성 문제로 수 년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세계 224개국의 교정 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인 월드 프리즌 브리프(World Prison Brief)를 보면 한국의 교정시설 수용률은 지난해 말 기준 125.3%에 달한다. 대전교도소는 이보다 높은 137.4%의 수용자 밀도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평균보다 12%p(포인트) 초과하는 수치로 교정당국의 고민은 자연스럽게 수용자 밀집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집중되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이전 뿐이라는 게 대전교도소의 설명이다.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현재는 이 안에 더 이상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새로운 교정시설을 만들어서 수용자를 분산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교도소의 이전 문제는 공회전만 거듭하는 형편이다. 1984년에 지어진 대전교도소는 노후화와 과밀 수용 문제로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2017년 이후 여러 차례 선거 공약에 포함됐지만 사업성 문제로 뚜렷한 진척이 없다. 시에 따르면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획재정부 위탁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성을 끌어올려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지지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사업 수익성 향상을 꾀하고자 법무부, LH와 협의를 계속하는데 구체적인 방향은 올해 상반기가 지나야 가늠할 수 있다. 늦어도 연말까지 방향성을 확정해야 후속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돌아가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전교도소의 과밀화는 단순한 공간 부족 문제를 넘어섰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온다. 대전교도소 과밀화가 결국 재소자들 인권은 물론 교정 효과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그것대로 문제지만 본질적인 과밀화 해소를 위해선 범죄의 죄질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교정시설 과밀화는 수감자들의 재범률을 높이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과밀 수용으로 인한 교정·교화 부실은 이들의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수감 인원 조절과 가석방 확대 등 입·출구 전략의 제대로 된 적용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