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野 주도 국회 통과... 與 "거부권 건의할 것" 이복현 "거부권 행사 안 돼"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기업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과 경제단체 등은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를 했다. 또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연구·개발(R&D)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소송 리스크를 폭증시키는 반시장적 법안일 뿐"이라며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이유는 단순히 주주 보호 부족 때문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 약화·과도한 규제·정책 불확실성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적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전문가들은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지적해 왔지만,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800만 개미 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한 인기 영합적 입법만을 밀어붙였다"며 "기업들이 단기 성과 압박과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서도 민주당은 이를 실용적 입법이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이 최 대행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며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 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이후 현 경제팀은 공매도 재개와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해 일관된 의지를 해외 투자자 등에게 밝혀왔다"며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는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안도 사실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아는 상황"이라며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 개정이 됐다 해도, 그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지 다시 원점으로 돌릴 때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상법 개정안의 대안적 성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서도 "상법 개정안이 절대적인 악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만이 선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의 거부권 반대 발언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직 법안 통과도 안 됐는데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도 아닌 것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란 막중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 같다. 안타깝고, 옳지 못한 태도로 지적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대를 표하며, 국민의힘의 거부권 건의에 대해 일축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것에 대해 "습관성이다. AI(인공지능)한테 답을 시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국민의힘 입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