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사이 14개 증가한 53개…"공공시설로만 쓰는 데 한계"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폐교가 늘면서 그동안 금지했던 민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13일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기 어려운 폐교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부터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 민간 매각이 이뤄지면 2010년 이후 16년여만이다.
전북교육청은 폐교가 오랜 세월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는 상징성과 지역 주민의 정서 등을 감안해 그동안 이를 금지해왔다.
대신에 자체적으로 새로운 용도의 교육 시설 또는 기관으로 활용하거나 해당 자치단체에 매각해 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의 공익 시설로만 쓰도록 해왔다.
하지만 폐교가 급증하면서 공공시설로만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민간 매각을 고려해야 할 처지라고 전북교육청은 설명했다.
실제 전북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53개로 1년 만에 14개가 늘었다.
내년에도 최소 13개 학교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다만 민간 매각을 하더라도 규모를 최소화하고 용도도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폐교가 우범지대화하거나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선자 재무과장은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쓰임새가 마땅치 않은 폐교까지 마냥 보유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형편"이라면서 "민간에서 유용하게 활용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다각적으로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하겠다"면서 "다만 민간 매각을 하더라도 혐오시설이나 유해시설로 쓰이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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