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상법 개정안,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22대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3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상법(제382조의3) 조항 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까지 넓히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하고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기권 투표했다.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