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민감국가' 분류, 최종 확정 아냐…협의 지속 중"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관련 방침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부는 이 문제(민감국가)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미 측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는 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외교부는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미국 에너지부 등 관련 부처와 민감국가 리스트와 관련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에너지부는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4개 국가를 민감국가로 새로 분류하기 위해 산하 연구소 등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인력 교류 및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어 주요 기술 협력 확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미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인 ‘제퍼슨랩(토머스 제퍼슨 국립 가속기 연구소)’에는 연구소 방문 6주 전 반드시 승인받아야 하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이 북한 등과 함께 이름을 올린 상태다.

그동안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20여개 국가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러시아·이란·이라크·시리아 등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 내에서 ‘핵 무장론’이 제기되는 것을 우려해 민감국가 분류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고 검토하는 동향 사실관계를 묻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