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 입법 추진...이재명 '경제 성장 기조' 지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20일 오전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이동석 사장을 비롯한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기업의 생산·판매량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전략산업 생산촉진 지원세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 최종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련 업계에서 전략산업은 수출비중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민주당에선 수출품목에도 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민주당은 경제 성장 기조로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가 국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판매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대책에 대해 말했다"며 "기재위 차원에서 구체적인 전략산업 촉진에 대한 제도 도입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전략산업이 수출 비중이 높아, 수출품목으로 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김태년 의원은 "통상 이슈 때문에 내수로 국한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0일 전략기술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생산비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최대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일영 의원은 생산비용 20%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20%까지 공제해주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기업 성장을 통한 경제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채널A '정치시그널쇼' 방송에 출연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서 국부 형성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