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 검사, 즉시항고 불가에 "이해 안 돼…일반항고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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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검 검사, 즉시항고 불가에 "이해 안 돼…일반항고 여론"

연합뉴스 2025-03-13 14:50: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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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광주고검 광주지검 광주고검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대검찰청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데 대해 광주고검 검사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검찰 내 일반항고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고 전했다.

광주고검 소속의 한 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더라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해당 검사는 "대검이 즉시항고를 안 하겠다는 것은 일반항고도 안 하겠다는 뜻이다"며 "일선 검사들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반항고라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고, 법원행정처장도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정작 검찰(대검)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검사들이 이번 구속취소 이후 현장의 혼란을 많이 우려하는 상황이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최소한 항고를 통해 혼란스러운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은 비슷하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자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대검 측에 자료 공개 등을 요구하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글을 올렸다.

또 이승민 목포지청 검사도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댓글을 다는 등 지역 검사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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