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등 탄핵소추 기각에 "이재명 헌정질서 문란 심판받아야"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 "탄핵 폭주의 예견된 결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다.
오 시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나온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무소불위 국회 권력을 무기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독재자 이재명의 헌정 질서 문란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중도보수라더니 결국 반시장'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대표가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친시장·친기업을 주장해 의아했는데,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하고 내놓은 민생의제 정책을 보니 역시나 반시장적 요소가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시장 논리를 완전히 무시한 방안"이라며 "법안이 현실화하면 임대 공급은 위축되고 전월세 가격은 폭등하는 등 주택시장이 패닉에 빠져들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동시간의 주 48시간 단축과 주 4일제 법제화 방안에는 "산업별 특성과 기업의 다양성을 무시한 일률적 규제는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또 "원청을 사용자로 간주하는 노란봉투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 포함됐고, 불법 파업에 대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겠다고 했지만 단순 가담자는 여전히 책임에서 제외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측 깜빡이를 켜고 유턴'하는 수준"이라며 "이 대표가 내세우는 '기본사회'는 결국 '반시장 사회'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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