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조기대선용 '여당 초토화' 법안…방통위법은 방통위 탄핵법"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 주도로 처리된 '명태균 특검법'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는 15일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시한"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태균 특검법은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니다.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 법안"이라며 "위헌·위법적인 인지 수사 조항과 대국민 보고 조항을 악용해 조기 대선을 노려 여당과 보수 진영 전체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법은 한마디로 방통위 탄핵법"이라며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통위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조직 전체를 직무 정지, 업무 마비시키겠다는 방통위 탄핵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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