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이전 확인 안하고 개교하고 공무원은 출장 중 경마장"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 쌍동초등학교 설립예정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며 학교 인근 축사를 사용검사 전까지 모두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받았다. 하지만 2023년 4월 설립예정지 50미터 이내에 축사가 폐쇄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광주교육지원청은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사용검사 승인의견’을 냈다. 그 결과 개발사업시행자는 축사소유주에게 이전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도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받는 특혜를 얻게 된 반면, 쌍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축사 악취에 시달리게 됐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출장 중 무단이탈하거나 특별휴가를 활용해 경마장에 출입했고 업무시간에도 온라인 마권을 구매하는 근무태만 사실도 확인됐다.

12일 감사원은 경기도 교육청의 기관정기감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방재정교부금이 대폭 늘어난 2021년 이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등 대규모 예산사업들을 한꺼번에 추진하며 방만한 예산 집행 우려가 커진 만큼, 감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주요 사업의 추진 실태와 인사·복무 등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감사를 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번 감사에서 학교 설립 예정지 내 사를 이전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받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를 소홀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를 징계처분하고, 앞으로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예산이 기투입된 학교나 통폐합 계획 학교 등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노후도나 안전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축을 추진하거나, 재정여건이 충분한데도 재정방식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교육부가 2025년까지 18조 5000억원을 투입해 40년이 넘은 노후 학교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을 지난 2020년 발표한 후, 경기도 교육청은 관내 230개 학교를 대상으로 3조 1864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노후도가 심하거나 안전성이 낮은 건물, 석면같이 위해요인이 있는 건물을 사업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침과 달리 최근 시설 개선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더라도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고 최근 5년간 학교시설개선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건물들도 철거 후 개축했다. 기투입된 공사비 96억여 원 매몰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40년 이상 노후건물로 석면 등 위해 물질을 보유하고 있어 교육부의 기준대로라면 우선 선정해야 할 학교들은 오히려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대상선정, 개축 여부 결정, 재원 조달 방식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고, 교육부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출장 중 무단이탈을 하거나 특별휴가를 승인 목적 외로 활용해 경마장을 출입했고 업무시간에도 온라인 마권을 구매한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휴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복무 관리에 소홀했다. 이에 감사원은 이들을 징계요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 소속공무원에 대한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의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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