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대출 증가세 자극 가능성에 유의해야"

"토허제 영향에 2월 서울 아파트 거래 예상 보다 많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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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재차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13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실린 '최근 가계대출 상황 및 향후 여건 평가' 보고서에서 "당분간 둔화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택시장 상황 등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0조원에 근접했던 가계대출 증가 폭은 9~12월 월 4조~5조원대로 축소됐고, 올해 1월 계절적 요인 등으로 감소했다가 2월 4조원대로 다시 증가 전환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말 97.3%, 2023년 말 93.6%, 지난해 말 90.5%(추정치) 등으로 낮아졌다.

이런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에는 은행권의 자체 주택 관련 대출 증가 규모 축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은 분석이다.

정책대출은 월 2조~3조원의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뿐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대환(갈아타기) 등 주택 구입 목적 이외의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감소했다.

일부 대출 수요는 비은행권으로 이동했으나, 가계대출 총량을 늘리는 수준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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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수요 측면에서 금융 여건 완화, 역전세 상황 해소 등에 따른 전세자금 수요가 주택시장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분양·입주 물량의 감소, 경기 위축에 따른 투자 수요 감소를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공급 측면에서는 은행들이 정부 정책에 맞춰 월별·분기별로 가계대출을 관리하겠지만, 정책대출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등으로 대출 한도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한은은 특히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 완화,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영향 등이 주택가격 상승 기대 및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DSR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서울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영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파트 거래가 늘면 한두달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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