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오봉 대교협 회장 “등록금 인상 규제, 반드시 해결”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새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양오봉 전북대 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등록금 규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사진=대교협 제공)

전국 4년제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14일 서울 용산구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29대 회장 취임식을 갖는다. 양오봉 회장은 미리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지난 16년간 등록금이 동결돼 대학의 재정 상황이 극도로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양 회장은 “대학이 법정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해도 정부 지원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다. 다만 교육부는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 정책을 펴왔다. 특히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규제했다. 양 회장은 이런 간접 규제 문제를 풀어 등록금을 법정 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양 회장은 이어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는 초중고 교육에만 쓸 수 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에도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으로 2023년 정부 예산안부터 반영됐다. 국회가 교육교부금법을 개정 총 9조7400억 규모의 고특회계를 신설했기 때문이다. 기존 대학·평생교육 지원 예산 8조원을 빼면 1조7200억원 정도가 순증 규모다.

다만 법 개정 당시 일몰(법률 효력 상실)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양 회장은 이에 “고등교육 재정확충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고특회계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교협 회장은 사립대·국립대 총장이 돌아가며 맡는다. 양 회장의 임기는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그는 “총장님들의 고견이 대학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교육부와도 소통 체계를 잘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1962년 출생(전북 남원)인 양 회장은 고려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화학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전북대 공대 교수로 재직한 양 회장은 2023년에는 전북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대외적으로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위원,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 전문위원, 국무총리산하 새만금위원회 위원, 글로컬대학협의회 제1대 회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