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시작한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전국 발급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폰에서 실행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기본 화면 예시.(사진=행정안전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세종시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했다. 이달 14일부터는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미 15개 시중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를 완료해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 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보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했다.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 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즉시 잠금 처리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올 4월부터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민간 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행안부는 민간 개방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KB국민은행 △네이버 △NH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 5개 기업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에 맞춰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계 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 및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경 디플정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명으로 일상의 디지털화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해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에 국민이 일상의 변화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