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보다 촘촘하고 연속성 있는 인천형 출산 정책을 완성해가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의 출산율 반등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 종전 출산정책 3종(1억드림, 집드림, 차비드림)을 잇는 이어드림, 맺어드림, 길러드림 등의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청년들의 만남을 지원하고 결혼 및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i+1억드림을 시작으로 i+집드림, i+ 차비드림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인구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왔다. 그 결과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11.6% 상승했으며, 2025년 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수도 전월 대비 4천205명 증가하는 등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시는 종전 출산정책을 보완해 이 같은 출생아 수 증가 흐름을 이어가는 한편, 지속 가능한 출산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인천시민들은 생애주기에 맞는 단계별 지원 정책을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 지원 ‘i+이어드림’
시는 청년들의 사회적 교류 감소 및 결혼중개업체 이용 부담으로 인한 결혼 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직장을 다니는 미혼남녀(만 24~39세)를 대상으로 지역의 호텔, 공공시설, 야외 행사장 등에서 커플축제를 열어 청년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철저한 신원검증을 통해 약 500명(1회당 100명 이하)의 참가자를 선발하고, 연 5회씩(6·7·9·10·11월)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전문업체를 통한 연애코칭, 1대1 대화, 커플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매칭 커플 간 호감도를 높이고, 이 같은 커플들이 3개월 이상 만남을 이어가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만남이 결혼까지 이어져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예비부부의 행복한 결혼 지원 ‘i+맺어드림’
시는 과도한 결혼 비용 등으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을 위한 맺어드림 정책을 마련했다. 최근 예식비용 등을 부담스러워하는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결혼을 희망하는 커플도 예식장 ‘예약 전쟁’으로 결혼이 늦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인천에 사는 예비부부 40쌍에게 공공예식장을 무료로 지원한다. 인천시청 애뜰광장, 아트센터인천 연회장, 상상플랫폼, 개항광장, 월미공원 양진당, 하버파크호텔 등 인천의 공공시설 15곳을 개방, 전통가옥, 자연형 감성웨딩, 광장형 오픈웨딩 등 촤별화한 컨셉의 이색결혼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결혼식에 드는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1쌍 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촘촘한 돌봄 지원 ‘i+길러드림’
시는 출산 지원 정책인 ‘i+1억드림’에 더해, 양육 중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체감형 지원 정책 ‘i+길러드림’을 추진한다. i+길러드림은 ‘1040천사돌봄’, ‘틈새 돌봄’, ‘온밥 돌봄’ 등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 양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일상 돌봄 걱정, 아픈아이 걱정, 끼니 걱정 등 일상 속에서 각종 돌봄 공백을 꼼꼼하게 메워주는 체감형 정책이다. 시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1040천사 돌봄’은 정부지원 시간(연 960시간)을 초과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최대 1천40시간까지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다. 36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중위소득 150% 이하)을 대상으로 연 960시간을 초과한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요금을 지원한다. 오는 8월부터 약 345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요금은 소득기준 별 차등을 둔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246명)는 시간당 1만354원,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81명)는 시간당 7천308원,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18명)는 시간당 3천654원이다.
또 시는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아동 등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춰 돌봄 기관을 확충,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영종·검단 등의 지역의 전담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 및 운영해 신도심의 돌봄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또 직장 어린이집을 개방하고 다함께 돌봄센터(8곳)를 확충하는 한편, 돌봄공간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주말까지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틈새 돌봄’에도 나선다. 긴급보육이 필요한 6개월 이상,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에게는 월~금(오전 7시30분~오후 9시), 토·일(오전 9시~오후 6시) 등 확장형 시간제보육을 제공한다. 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를 위해 아침(오전 7~9시), 야간(오후 10시까지), 토요일(오전 9시~오후 6시) 등의 연장돌봄에도 나선다. 이 밖에도 군·구별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 시 침대 등 휴식공간을 조성해 아픈아이를 위한 병상돌봄도 제공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온밥 돌봄’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위해 방학 중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들에게 무상 중식을 지원한다. 또 결식아동급식카드와 배달앱을 연계, 1식 9천500원(1일 2만5천~3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시는 할인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발굴(온밥 음식점)해 급식지원단가(9천500원)에 맞춰 할인된 가격으로 결식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빈틈없는 돌봄 지원을 통해 모든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출산정책은 단순한 출산 장려책이 아니라 청년들의 만남부터 결혼, 출산, 양육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촘촘하게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적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모델을 중앙정부 및 타 지방정부와 적극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정부에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건의했고,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률안 제출·대통령실 내 저출생대응수석 신설·저출생 대응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등을 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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