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사원장 탄핵기각, 대한민국 법치주의 지켜져”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다시 한 번 지켜졌다”고 13일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시도이자 무리한 시도”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거대 야당의 밉보였다는 단지 그 이유로 탄핵이 되었다면 공직 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국회가 가진 권한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었다”고도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을 겨냥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경제 회복, 민생 안정,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힘에 앞장서겠다”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민주당은 한 번도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한 적이 없다”며 “오늘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촉구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요청드린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탄핵 심판에서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