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상법 개정 오늘 처리 예정...추경 실무협의 즉시 가동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3일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다.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여야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에 실무협의 즉각 가동을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평가했다.

또한 민생 관련 법안도 차질 없이 처리할 뜻을 전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미 실시 원칙에 합의했음에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합의해 처리하자”며 신속한 집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외교·통상 이슈도 거론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AI, 원자력 등 첨단 산업 협력이 제한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갖고 상황 파악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핵무장론이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미국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을 기준으로 민감국가를 지정해 왔다”며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유력인사들이 핵무장을 주장하니까, 미국 정부가 제동을 걸기 위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수출 시장은 ‘코드블루’ 응급 상태”라며 국민의힘에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통상 압력을 완화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