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청구서③] 방위비 인상 압박 우려...“큰 틀에서 협상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보를 지렛대로 활용해 방위비 증액과 주한미군 조정 등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더 높다”며 “우리는 군사적으로, 다른 여러 방식으로 한국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동맹과 적에 의해 벌어지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관세 등 경제 문제를 한미 안보와 연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방위비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과거부터 경제적 압박을 안보 이슈와 결부해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왔다.

최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종전 구상에 반대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군사 지원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일본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고 있어, 이러한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1기 집권 당시에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을 요구했으나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바 있다.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미 대선 직전을 앞두고 제12차 SMA 협상을 타결했다. 협정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유효하며, 최초년도인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519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5년 분담금(1조4028억원) 대비 8.3% 증가한 금액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협정을 무시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세수 부족으로 인해 국방비 증가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계엄 여파로 인해 추경에서 국방 예산 증액을 논의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데 대해 외교부 차원의 입장은 없다면서도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됐고 이미 발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적 지원 문제 관련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현재 외교부 차원에서 입장을 말씀드릴 것은 없다”면서도 “정부는 미국 행정부와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뤄보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곧 우리나라로 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SMA 재협상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며 “방위비 측면에만 매몰되지 말고 국가적 차원의 큰 틀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선박·MRO와 같은 것들이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한과 교수는 “최근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내총생산(GDP)의 3.2%까지 국방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