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총 설문조사…교사 대부분 "인솔 교사 유죄 판결로 부담"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교사 10명 가운데 8명은 현재 현장학습 시스템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 2천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78.5%는 현재 시스템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경우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어려운 요인으로는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우려'가 73.7%로 가장 많았고, '학생 인솔 및 지도의 어려움'이 12%를 차지했다.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솔 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교원 99.5%가 '가혹하다'고 생각했다.
2022년 11월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에서 한 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춘천지법은 인솔 교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로 인해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 부담을 느꼈다고 응답한 교원은 98.1%에 달했다.
판결 이후 현장체험학습을 '축소 또는 취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원이 68.2%로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2%였다.
현장 체험학습 계획 수립에 교원 의견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교총은 분석했다.
오는 6월 말 시행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현장 체험학습 운영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응답한 교원은 53.1%에 그쳤다.
개정되는 학교안전법에는 안전의무조치를 다한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필요한 지원으로는 인솔 교사 법적 책임 기준 명확화 57.5%, 인솔 교사 확충 및 전문 안전요원 배치 17.6%, 안전사고 발생 시 법률적 지원 강화 14.9% 순이었다.
이준권 교총 회장은 "교원의 불안을 담보로 한 현장체험학습은 효과적인 교육 활동이 될 수 없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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