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고기업계 '韓 수입 개월령 폐지' 행정부에 요구
한우농가 "개월령 폐지 막기 위한 어떠한 대응도 할 것"
정부, "아직 공식적 요청없어 논의 진행하지 않아"
[포인트경제] 우리나라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가능하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은 지난 2008년 미국산 수입 재개 합의에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 등 '광우병(BSE) 사태'가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 삼아 글로벌 교역지형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가운데 관세 협상 범위가 제조 산업을 넘어 농축산물까지 번지고 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 시간)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광우병 사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에 나섰고, 정부는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판매되고 있는 정육코너 /사진=뉴시스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까지 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고 미국 측 입장도 확인된 바 없다"며 "따라서 우리 정부는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NCBA는 지난 11일(현지 시간) 한국이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농식품부 측은 이번 요구가 미국 생산자 단체 입장에서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내용인 만큼 특별히 별도로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계가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한 것 뿐이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개선 요청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접수된 것도 없어 별도로 무언가를 검토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없는 상태라고 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미국 정부가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허용을 요구하더라도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서는 결코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광우병은 당시 큰 논란이 됐고 매우 민감한 문제"라며 "미국에서 발생한 BSE가 대부분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걸렸고 이러한 30개월령 이상의 소고기가 수입 허용된다면 미국산 소고기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소고기 자체로 이어져 한우의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내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는 내년 0%가 될 예정인만큼 개월령 폐지가 한우 농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 한우 반납 투쟁' 집회에서 전국한우협회 임원들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우협회는 "현재 가뜩이나 얼어붙은 민생경제로 내수시장이 무너져 있으며 한우농가의 경우 4년째 적자에 허덕이며 한계점에 내몰려 있다"며 "2022년말 8만7000호였던 농가는 2년 새 1만호가 줄었고 전체 농가의 12%가 폐업했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 미국산 소고기 관세철폐에 이어 비장벽관세인 개월령까지 철폐가 요구된다면 더 이상 한우농가가 설자리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처럼 국회와 정부는 생산비 증가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국내 한우농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만약 국회와 정부가 강행한다면 협회는 국민들과 함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을 막기 위한 어떠한 대응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다각도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국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다각도로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며 "태스크포스(TF)팀에서 여러 의견을 청취하면서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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