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천대엽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발언, 대단히 경솔”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날 국회에 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천 처장이 과거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이라고 언급한 것 등을 거론하며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강력히 경고한다”며 “국회에 나와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적인 의견, 월권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 의견에 의해서 번복이 된다면 이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초고속 졸속 판결을 압박하면서 정작 이 대표 자기 재판는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지연시켜보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을 29번 남발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졸속 판결을 겁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초현실적인 망상”이라며 “마치 연쇄 방화범이 빨리 불을 꺼달라고 재촉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는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탄핵 심판 이후에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 안정과 빠른 회복을 위해 헌재는 적법절차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