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12일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술력이 곧 국력이다.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AI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제고해 나가겠다"면서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핵심 인력의 연구 여건 조성을 위해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 "1회당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연구개발 핵심 투자방향과 관련해선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연구개발의 열기를 확산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차세대통신·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구개발 성과가 우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AI를 활용해 정부 R&D 사업도 혁신하겠다"며 "신약·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연구개발 전용 AI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정부 R&D 데이터 수집·활용체계를 구축해 AI 기반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산업 지원을 위해 "통계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며 "반도체소재, 첨단바이오 등에 대한 산업 특수분류를 연내 개발하고, 우주항공, 첨단모빌리티 분야 개발도 바로 착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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