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상법개정안 처리 시사…“‘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 상정·처리를 시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다”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해서 대주주에 집중된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할 시발점이라고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상법개정안 외에도 진 의장은 “어르신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정서 행동 등의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는 초중등교육법 등 민주당이 추진해 온 민생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추경 실시에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제3차 국정협의회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에 가로 막혀서 결렬됐다”고 했다. 이어 “그에 앞서서 진행된 추경 논의에서는 여야 추경 실시 원칙에 합의하고 규모와 세부 내역을 논의할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여야 정책위 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2차관과 예산실장이 실무협의에 나서기로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뤘다”면서 “1% 포인트 차이에 불과한 연금 소득대체율 차이는 조금 더 논의하기로 하고, 추경 실시를 위한 실무 협의를 즉시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핵무장론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 규제에 착수했다고 한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원자력,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 협력이 엄격히 제한된다.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정부는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민감 국가 분류 원인이 일부 보수 정치인의 핵 무장론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하버드 대학교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을 기준으로 민감 국가를 지정해왔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유력 인사들이 핵무장을 주장하니까 미국 정부가 이것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를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