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담 앞둔 정규재 “윤 석방, 법원 판결 잘못”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강 기자] 보수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대담을 앞둔 12일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산정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주필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보수의 대표적인 논객으로서 지금 탄핵정국을 지켜보는 심정은 어떤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법치라는 것이 붕괴되어 있다.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또는 검찰은 검찰대로 아주 정치에 찌들어 있다”며 “이 정치를 빨리 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과정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날짜를 따져서 구속되었던 모든 사람은 말하자면 무효이므로 풀려나야 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그건 판사가 잘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실패한 계엄, 불법계엄의 지휘인데,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을 비롯해서 10명의 부하들이 구속상태다”며 “졸병들은 구속돼 있는데 명령을 내린 우두머리가 구속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로마 황제 근위병 같아…내부에서 부패”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도 “잘못(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항변하는 검찰의 항변이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검찰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옛날 로마 황제를 살해하던 로마 황제 근위병 같은 그런 독자적인, 독존적인 그런 조직으로 변했다고 하는 많은 지적들이 있다”며 “그런 조직은 필연적으로 내부에서 부패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제왕적 대통령 없어, 尹 대통령 권능 착각…처벌받아 마땅”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정 전 주필은 “조속히 판결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개인의 문제 때문에, 개인의 어떤 권리 등의 문제 때문에 국정 공백을 초래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국정 공백이 이미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판결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도 맞는 얘기”라고 밝혔다.

특히 정 전 주필은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소위 87 체제, 1987년도 9차 개정한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복속시켜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재난적 상황에서의 비상대권도 국회의 즉시 보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계엄조차도 국회에서 해제하라 그러면 해제해야 되는 것”이라며 “우리 헌법은 지금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주필은 “그래서 대통령의 권능이라는 것이 국회의 권능 밑에 있는 거다. 대통령의 권능이라는 것이 없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그 권능이 있는 줄 착각하고 심각한 법에 대한, 특히 계엄법과 헌법에 대한 바이얼레이션을 한 거다.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보수정권 재창출은 국힘 하기에 달려 있어…두달은 길어”

정 전 주필은 보수정권 재창출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하기에 달려있다며 예단을 경계했다.

그는 “보수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대개 ‘그러면 국회는 뭐 했나’하고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관계로 탄핵문제를 보는 것”이라며 “국회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기에 2개월은 굉장히 길고 충분한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일에 이번에 탄핵이 대통령을 벌주는 것이라면 다음 대선에서는 국회 세력을 벌줄 수도 있다”며 “국힘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어떻게 대통령의 죄책을 인정하고, ‘이번에는 국회세력을 탄핵하는 것이다’라고 단결하고 노력하는 데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 전망을 가지고 탄핵 문제까지 끌고 들어오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전략”이라며 “국힘당이 ‘정치 능력 빵점’이라고 자인하는 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힘 의원 총사퇴 주장은 맞는 주장…책임을 져야”

정 전 주필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회의원 총사퇴 주장이 나온것에 대해 “총사퇴 주장이 맞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에 자기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힘당이 탄핵한 것이나 똑같다”며 “자기 대통령을 탄핵하고, 두 번의 대통령이 잇따라 탄핵하는 정도가 되면 국힘당은 자진해서 배지를 반납하는 것이 순서일 수도 있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