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자 폭증한 주담대…시험대 오른 가계대출 관리

[이데일리 최정훈 정두리 기자]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맞물려 금융권이 적극적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공급에 나서면서 연초부터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이 다주택자 주담대 취급을 재개한 가운데 2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와 내수 부양 사이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지역별로 주택가격 상승세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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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폭증한 가계대출…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약 4조 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 2월(9조 7000억원) 이후 4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1월 9000억원 감소한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5조원 증가해 전월(3조 2000억원) 대비 증가 폭을 확대했다. 은행권의 증가 폭은 3조 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확대했고 제2금융권은 1조 5000억원으로 전월과 유사한 증가 폭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도 전월보다 1조 2000억원 증가해 2022년 2월(1조 4000억원)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새 학기 이사 수요 및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를 꼽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을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주담대 수요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이 커지면서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 초까지 둔화 추세를 보이던 주택 매매 거래량도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7월 4만 9000호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1월 2만 6000호까지 줄었지만 2월 들어 거래량이 다시 늘었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일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거래량 증가가 가계대출 증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이 풀리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7일부터 서울 소재 주택 구입 목적의 다주택자 주담대 취급을 재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시행했던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중단 조치를 약 5개월 만에 해제한 것이다. 또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일부 대규모 단지를 포함한 집단대출(잔금대출) 최장 만기를 다시 40년으로 확대했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월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 시 대출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농협중앙회도 지난달 18일부터 단위 농협의 다주택자 대상 수도권 집단대출 취급 제한을 완화했다. 기존 1억원이던 수도권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일부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수협·신협중앙회 역시 올해 1월부터 다주택자 대상 일부 대출 제한을 해제했다. 수협중앙회는 다주택자의 수도권 신규 주담대 취급 제한을 완화했고 신협중앙회는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현재 주요 시중은행은 여전히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다. 현재 하나·우리은행만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허용하고 있으며 KB국민은행은 1주택 보유자, 신한·NH농협은행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구매 자금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금융당국, 대출 규제 카드 신중 모드

금융당국은 당장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시행하기보다는 한두 달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 달 가계대출 증가세만으로 판단하긴 이르다”며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3월 들어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 아래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즉각적인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3.8%) 이내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고려하며 금융당국은 연간 약 70조원까지 가계대출의 증가를 용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 달 4조~5조원의 증가 폭은 아직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또 내수 부양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금융당국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최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했고 금융당국도 시중은행들을 압박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한편으로는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면 시장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일단은 기존 대출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