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홍근, '교섭단체 요건 15석으로 완화' 국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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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2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으로 국회의원 정수 300석의 약 6.7％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까다로운 곳은 룩셈부르크(의원 정수의 8.3％)가 유일하며, OECD 주요국의 교섭단체 기준은 대부분 5％ 미만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 의원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유신 체제 이전(의원 정수의 5%)으로 되돌린다는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12석의 조국혁신당이 지난해 총선 직후부터 계속 요구해온 사안이다.

혁신당은 지난해 7월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추고 국고보조금 제도를 비교섭단체에도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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