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崔대행, 나라 근간·공직기강 훼손하고 있다”…마은혁 임명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요구 등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강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2주째 마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

우 의장은 12일 헌법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 매우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매우 크고 국회의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상목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12일)까지도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서한 헌법수호 의무를 배반하고 대항하는 행위”라며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 보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 근간과 공직 기강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국가의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판결 이행하지 않아 헌재 9인 체제 복원, 헌재의 온전한 작동 지체된다는 것 자체가 나라의 불안정성 높인다”고 지적했다.

또한“지난 3개월여 경제와 민생 안정시키기 위해 쏟은 노력 반할 뿐 아니라 날로 깊어지는 민생 고통 외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사회 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는 점도 경고했다. 우 의장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 만들고 있어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대한민국은 그 상태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 무시하는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최대행에게 거듭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국회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