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배우자공제 조정부터" 안도걸 "정부·여당 통일된 입장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기획재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 발표에 대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임광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재부 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상속 재산 50억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고, 그 이상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정부는 심지어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며 "부자 감세를 또 숨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현장에서는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중산층들이 있다"며 "정부는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민주당의 배우자공제 10억원, 일괄공제 8억원 조정안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안도걸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여당은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 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아예 변경하자고 한다"며 "비유하자면 여당은 집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불쑥 재건축 계획을 발표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2년간 90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태에서 큰 폭의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혼선을 정리하고 명확하게 통일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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