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학 강단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유정복 시장은 최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열린 정치대학원 특강에서 “정부와 국회에 과중된 현재의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은 K-컬쳐에서 볼 수 있듯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졌다”며 “38년 전의 낡은 헌법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위상과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발 만능시대의 헌법조항은 더 이상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현재의 대한민국 현실과 미래 전략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법으로 규정한 권력 주체인 정부, 국회,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도 규정 법규를 어기고 중대 사고를 내면 처벌을 받는다”며 “정치인 역시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중대재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며 “정치 주체도 책임을 다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는 양원제, 중대선거구, 정·부통령제 개헌으로 국정 안정은 물론 국민, 경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유 시장은 모든 국민이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현재를 개헌의 적기로 판단했다.
유 시장은 “헌정회 전원이 찬성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등 모든 정치인이 동의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는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개헌에 동의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제도”라며 “개헌도 사람이 제도로서 고쳐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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