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주지영 기자] 학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실에 이민정책 담당 비서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이민정책 담당 비서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학계 주장에 공감했다.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이주난민포럼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책 컨트롤 타워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됐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는 “국가 주요 정책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도 대통령이어야 한다”며 “현재 대통령실에 이민정책 전담하는 비서관이 없다. 전담 비서관을 마련하고 국내에 이미 입국한 유학생, 동포에 집중한 이민정책을 펼쳐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체계도 일원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실 이민정책 전담 비서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강일 의원은 “국회나 정치권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꾸준히 진행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대통령선거 공약 사항에도 들어가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담당하는 비서관이 있다면 비서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이를 중심으로 필요한 내용을 조율해나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도 이민 전담기구 신설에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양문석 위원장은 “이민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컨트롤 타워 부재로 신설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민 관련 업무는 19개 정부 부처에 분산돼 있다”고 지적하며 “부처 간 조율을 바탕으로 정책, 조직, 사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통합·위임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이민전담기구 신설 당위성을 짚어보고 ‘부처 적합성’ ‘부처 간 정책 조직·사무통합’ ‘법적 쟁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강일 의원은 “이민전담기구는 행정집행능력과 지방조직을 갖춘 독립 행정기구여야 한다. 행정 집행기능 없이 정책 조율만 하는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이민사회를 대비하는 문제는 국가 전략과 국가 이익의 문제다. 이주민 260만 명으로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정치적 이견통합과 국민적 사회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현장 전문가 관점에서 이민정책 문제점과 대안책을 모색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특히 중국, 미얀마, 콩고, 나이지리아, 러시아 등 5개 국가의 이주민 대표가 자리해 이주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제언의 장도 마련됐다. 이주민 대표로는 △임도경 변호사 사무장(중국) △네옴 GSE 과장(미얀마) △도르카스 와이즈우멘협회장(콩고) △EMEH SUNDAY UGOCHUK 자유로운교회 부목사(나이지리아) △벨랴코프 일리야 수원대 인문사회대학 조교수(러시아)가 참석했다.
Copyright ⓒ 한국대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