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을 24년 만에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정으로,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무 건전성 지표를 기존 150%에서 최대 130%로 낮추려는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보험업계의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 이후, 지급여력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립 필요자본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자본증권 발행의 급증과 재무부담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은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50%에 턱걸이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향후 실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변경을 확정하고 연말 결산 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본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감독기준으로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간접적으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50%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자본의 질 관리에 소홀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보험사의 납세 및 주주배당여력에 영향을 주는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 기준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지급여력비율이 190% 이상일 경우 준비금을 80%만 적립했으나, 앞으로는 170% 이상일 경우에도 80%만 적립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와 함께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하고, 계리·감독검사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예상치 못한 대형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가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 한도와 환입 요건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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