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거나 중소기업과 지방의 일자리 확충, 내국인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2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서영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김형진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재정학 연구에 게재된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이민 잉여 추정’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15년~2019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 자료와 한국은행의 피용자보수비율 자료 등으로 기업 개별 특성을 통제한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형을 구별해 추정한 모형에서는 취업비자 등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의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나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 적용 외국인 근로자 등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 투자의 10% 수준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진들은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할 때 기업 투자가 유의하게 증가했다”며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의 증가는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의 고용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국인 근로자 고용을 감소시키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금과 관련해서도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할 때는 임금이 유의하게 감소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진들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내국인에 비해 언어 능력이 부족하므로 상대적 우위를 가진 내국인이 소통 직무로 재배치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며 “소통 직무의 임금이 더 높으므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왔을 때 부정적인 임금 효과를 상쇄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정효과 모형으로 고용 효과를 추정한 계수를 활용해 ‘이민 잉여(이민자에게 발생한 국민소득 증가분)’를 추정한 결과,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GDP의 0.08%(연간 1.5조원)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기업의 투자가 증가했고 국가 경제 전체의 생산 및 부가가치 효과도 증대될 수 있다”며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지원하는 정책과 동시에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생산 인구의 감소와 노동시장의 분절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외국인 근로자는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게 돼 내국인 근로자와 보완관계를 가지게 된다”며 “산업·업종별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간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이민 잉여는 크지 않으나 이민 관련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경제적 효과가 더 커질 여지가 있다”며 “이들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의 부정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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