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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비상호적 무역장벽 등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고도화된 분업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설계 및 핵심 지식재산권(IP)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에선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달리 소재나 부품에 있어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한국을 포함해 대만, 일본, 중국의 공급업체들에 의존하고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협회는 “이러한 소재나 부품은 대체 가능 자원이 부족하다”면서 “미국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비용 경쟁력 있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적, 국가 안보적 이익에 부합하다”고 권고했다.
협회는 트럼프 행정부에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상호주의적 무역 및 경제 협정을 협상해 미국산 반도체의 글로벌 판매 확대, 미국산 반도체 및 이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에 대한 우대 시장 창출,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 유도,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통해 설립한 워킹그룹 및 기타 적절한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산 반도체에 대한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부문별(산업별) 접근 방식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부연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각 산업계의 의견을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수렴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의 의견서도 이에 따른 것이다.
USTR은 의견서를 모아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세율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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