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국민 안중 없다, 윤석열만을 위한 특혜” …대검, 종전대로 구속기간 ‘날’로 산정 지침 파장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강 기자]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산정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번에는 ‘종전대로 구속기간 날로 산정하라’며 일선 청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나 국민과 야권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7일 수사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항고없는 윤 대통령의 지시해 ‘윤석열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범죄인 가족들이 활동하는 ‘옥바라지 카페’ 등에선 윤석열의 사례를 이용해 구속 취소를 주장하자는 글까지 올라오며 파장이 일었다.

하지만 검찰은 시간 계산 방법의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윤 대통령을 풀어준 지 3일 만에, 다시 날짜로 계산해야 된다고 번복했다. 대한민국의 법치 신뢰의 근간을 해친 ‘윤석열만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검, “즉시항고 포기는 불가피…본안 재판서 다툴 것”

대검은 11일 장준호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법원 및 검찰 실무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기존 방식대로 구속 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그 밖에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과 상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헌법재판소가 1993년과 2012년 보석 및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 재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야권, “검찰, 사법신뢰 무너뜨려…존재 자체 재고해야”

이에 야권은 대검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린데 대해 ‘검찰이 사법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 12일 서면브리핑을 “(검찰은) 인권 보호 운운하며 윤석열을 풀어주더니, 다른 피의자의 인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냐”며 “즉시항고 포기가 법치를 포기하고, 윤석열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준 부당한 결정임을 검찰 스스로 자백한 꼴”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심우정 총장은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 정신을 부정하고 윤석열은 특별하다고 선언했다”며 “구속 취소 즉시항고 포기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혼란을 증폭시킨 검찰은 이제 내란수괴의 졸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특검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내란 가담세력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범죄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은 의원은 11일 SNS을 통해 , “결국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 윤석열만 특별대우를 받은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며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윤석열은 헌법 위에 있고, 법 위에 있나?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며 검찰을 힐난했다.

또한 “이제 윤석열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창설 이래 유일하게 구속에 대한 시간 단위 계산으로 풀려난 사람이 됐다”며 “심지어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게 검찰의 현주소다. 윤석열이 말한 범죄 소굴이 여기 있었다”며 “겉으로는 인권, 위헌 소지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범죄에 가담한 자들,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12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검찰에서 각 일선 청에 ‘이제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니라 종전대로 날로 계산해야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며 “이게 도대체 국민들을 뭐로 보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검찰이 그 존재 이유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재고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같은 날 “이런 사법의 문란은 법치 신뢰의 근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아주 불필요한 혼란이 일어난 것”고 내다봤다.

또한 “이렇게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면, 다들 사법의 빈틈을 헤집고 들어올 것이고 법 기술자들의 몸값은 점점 올라갈 것”이라며 “만약에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벌어질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