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선 의원들, 尹 선고기일 지정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호, 한병도, 소병훈, 위성곤 등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들은 1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이면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지 벌써 100일째”라면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사태로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고 우리 국민은 깊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 벌인 내란사태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훼손되었고, 민생과 경제는 파탄났고, 외교·안보는 공백에 가까운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국민 여론이 더 분열되게 됐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과 법원이 5000만 국민 중 윤석열에 대해서만 구속 기간 산입법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법기술로 국민을 우롱한 결과”라면서 “심지어 검찰은 윤석열이 풀려나자마자 ‘다시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려 이 모든 과정이 내란범의, 내란범에 의한, 내란범을 위한 연출이었음을 사실상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비호를 등에 업은 내란 세력은 윤석열을 마치 개선장군처럼 받들고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국론을 분열시키며, 판결 불복과 폭동마저 조장하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 대한민국 이대로 정말 괜찮겠는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지 보름째”라면서 “이전 탄핵 사례를 볼 때,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지체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지금이야말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적 혼란을 해소하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할 때”라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질 수록 우리 사회의 분열과 국민의 고통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윤석열을 파면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설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역사적 책무 앞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