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홍장원 메모·곽종근 진술은 음모와 조작"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적법절차 보장과 법치 회복’을 강조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2일 “문명민주국가에서 적법절차 보장은 인권 보장의 마그나카르타(대헌장)”라며 “이제 내란 몰이를 끝내고 법치를 회복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은 수사권 문제와 위법 수사, 구속기간 도과를 고려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으며, 검찰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임을 인지하고 대통령을 석방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적법절차가 작동하는 사법 시스템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윤측 법률대리인단은 또한 야당을 향해 “검찰만을 비난하며 또다시 무책임한 음모론과 국민 선동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와 구속기간 계산 오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단지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비호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의 메모가 “거대한 음모에서 기획된 것”이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을 “거대 야당 의원들이 나서서 회유하고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그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또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고 거짓 증거로 진행된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국민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증거는 조작되었다. 윤 대통령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 알리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는 전혀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를 국민 앞에 선언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