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전우용 기자]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여교사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피의자이름 명재완, 나이 48세다.
대전경찰청은 12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 약취·유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공고기간은 3월 12일부터 4월 11일 한달간이며, 명재완씨의 정면사진과 좌측, 우측사진을 공개했다.
대전경찰청은 형사소송법 제 275조의2 피의자는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 피의자의 신상을 유출하거나 가족주변 인물들을 SNS 공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 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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