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사법체계 불신·혼란 제공…심우정, ‘즉시항고’ 결자해지하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사법 체계 불신을 키우고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으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 다 가능한데 검찰이 지레 항고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이라면서 “검찰이 끝내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맞춤형 기획이라는 의심은 확신이 되고, 검찰 조직은 내란 공범이라는 오명, 검찰은 내란 속의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의 구속 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선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면서 “모순투성이 아닌가. 1심 법원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이 문제라면서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 기간 산정은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과거 수차례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한 사례가 있다”면서 “심지어 이번처럼 피고인이 석방된 이후에 즉시 항고해 인용 결정을 끌어낸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을 무시한 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법률상 지체 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석 달째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적 폭력적 집회 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부끄럽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불법적 폭력적 집회 시위와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주범이 바로 최상목 부총리”라면서 “국민에게 이래라저래라 하기 전에 자신부터 헌법과 법률을 지켜라”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지난 월요일 여야 협의회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추경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서 “국민의힘이 추경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 연금이랑 연계해서 판을 뒤엎고 나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추경은 추경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논의해야지 이것 안 되면 저것도 안 된다는 게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면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추경 논의에 적극 나서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