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종효 기자] 식당이나 카페에서 장애인의 주문을 돕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접근성 향상 무인 안내기) 의무화를 놓고 정부와 소상공인 사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도입 의무화를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1월 말부터 모든 사업장에 장애인·고령자용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와 점자 키패드를 갖추고 음성 안내가 가능하며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낮은 설치 높이 등 조건을 충족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의무화 1차년도인 올해엔 100인 미만 사업장과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소상공인까지 단계적 확대를 해 2027년까지 전면 확대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을 근거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2023년 장애인단체의 ‘키오스크 확산으로 인한 장애인 소외’라는 문제 제기가 정책 발의의 직접적 계기로 꼽힌다.
그러나 이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갑작스러운 정책 시행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과 고가 장비 구매 부담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탁상행정 비판 성명을 내고 일방적 정책 추진 방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2%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정책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는 “정부가 키오스크 의무화를 언제, 어떻게 시행하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지난 1월부터 의무화가 적용됐다는 소식을 최근에서야 접했다”고 말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에 드는 비용도 자영업자들에겐 부담이다. 일반 키오스크가 500만~1000만원 정도인 것에 비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1500만~3000만원에 달한다. 평균적으로 3배 비싼 셈이고 기능에 따라 최대 5배의 가격 차이가 난다.
소상공인 측은 정부 기준을 통과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대부분이 공공기관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군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아져 업장에 어울리는 디자인과 기능은 물론 가격대도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불만에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의 키오스크 교체 비용 5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대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신청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예산 한도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한 자영업자는 “연매출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데 신청시 증빙 서류가 복잡해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은 둘째치고 지원 정책 자체가 많이 홍보가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의무화 정책을 두고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한다.
연합회는 애초 정부가 의무화 정책을 추진할 때 남은 기간이 너무 짧아 소상공인이 대응하기 어려워 로드맵이 비현실적이었고 키오스크 도입 자체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에도 배리어프리 장비 도입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모순이 생겼다는 문제점을 비판했다. 또 시정에 소상공인 맞춤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제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도입을 강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장애인 편의 증진은 지지하지만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 권리를 보장하려다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규제가 나왔다”고 꼬집었다.
이에 중기부는 최근 무인 안내기를 구매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임차하는 비용도 지원하는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상점을 모집하고 사업에 선정된 상점은 스마트 기술 도입 비용의 70~10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 장애인사업주 등 취약계층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소상공인 측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의무화 시행을 최소 2027년으로 연기해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해야 하며 정부가 중소기업과 협업해 가격 경쟁력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보급하되 교체 비용 지원률을 일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정부가 세부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지역 상공회의소와 함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소상공인 전용 금융 상품 출시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의무화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일시 제외하는 방안이 타협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장애인단체의 반발로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실질적 지원 정책의 확대만이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 동시에 업계는 장애인 접근성 개선이 결국 사회 전체의 편의를 높인다는 점을 인지하고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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